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책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1) AI 기반 복지 발굴 시스템 전국 확대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분석해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상황을 점검합니다.
AI 기술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는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사회와의 협력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지원과 함께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도 연계합니다.
3) 복지위기 알림 앱 운영
국민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이나 이웃의 어려움을 손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앱을 통해 신고된 가구를 확인하고 상담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취약계층 전수 점검
- 위기의심 아동 3만 명의 가정을 방문해 점검.
- 3세 아동 전수조사로 건강과 복지 상태 확인.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 난방비 및 건강 지원 강화
1) 에너지바우처 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에 민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늘려 31만 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용 기간도 한 달 늘려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지원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 경로당 6만 9,000곳에 월 40만 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월 30만~100만 원 지원.
3) 겨울철 건강 관리
-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한파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3.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확대
1) 어르신 안전 확인
한파와 대설특보가 발효되면 취약 어르신 55만 명의 안전을 전화·방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아동 급식 지원
겨울방학 동안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 급식을 지원합니다.
3) 노숙인 지원 강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응급잠자리를 마련하고, 시설 점검 및 현장지원을 강화합니다.
4)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소득·주거·일자리 지원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해 저소득층 가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000개를 추가로 마련하며, 겨울철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을 12월 조기 모집합니다.
5.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1)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에 집중모금을 통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칩니다.
2) 온기 나눔 캠페인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 지원 등 겨울철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6. 복지부의 당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주민센터,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겨울, 정부는 인공지능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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