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과 가족 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며, 특히 한부모가족·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모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성일자리 다문화 가정 지원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1. 자녀 양육 지원 강화

1)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여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 증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늘어났고, 제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15% 이상 높아졌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기관이 신설되어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2)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정부 지원 대상 확대와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이용 가구가 33% 증가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3)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가정

 

언어발달 교육, 부모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지원 확대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법 개정.

학업 복귀, 취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첫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심리·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고립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예방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3) 고위기 청소년 지원

자살·자해 등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전문 상담과 심리 평가를 통해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딥페이크(합성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피해자 지원이 2021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디성센터

2)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스토킹방지법 제정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도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초기 발견부터 회복까지 지원합니다.

4.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성 일

1)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과 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한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와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무 상담, 컨설팅, 교육 제공.

 

미래 유망 직업훈련 과정 확대(79개)와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증액(1인당 46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바로가기

2)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50만원X6개월에 40만원 더 주는 방법 알아보기

5. 향후 계획

2025년부터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합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인력과 예산을 확충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 신설.

 

마무리하며

여성가족부는 약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예정이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돌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