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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자세히 알아보기

by 어프의 정책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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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특히 새로 제작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5인승 소화기 설치 의무 썸네일
5인승 소화기 설치 의무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로,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물입니다.

1. 법 적용 대상 차량

소화기
소화기

1) 신규 제작, 수입, 판매 차량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 및 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2) 소유권이 바뀌는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새로 등록된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3) 기존 등록 차량은 제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 시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왜 소화기 설치가 필요할까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건수는 1만 1398건에 달합니다. 이는 연평균 약 3,79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평균 27명이 목숨을 잃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이나 차종에 관계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과열, 전기적 문제, 운전자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특히 5인승 이상의 차량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할 것입니다.

자동차에 불 소화기 진압
자동차에 불 소화기 진압

3. 차량용 소화기란?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1) 성능 기준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 고온시험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부품 이탈,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안전한 소화기로 인정됩니다.

2) 주의사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매 시 반드시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확인 방법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에 적법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4. 소방청의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 캠페인 참여 방법

- 티맵 앱을 실행합니다.

 

- 홈 화면의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의무화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응모 완료입니다.

2) 이벤트 일정

응모 기간: 11월 20일 ~ 12월 1일

당첨자 발표: 12월 10일

당첨자 수: 1,000명

경품: 차량용 소화기 (개별 문자 안내 후 순차 배송)

5. 차량용 소화기의 이점

1) 화재 초기에 대처 가능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설치해 두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2) 자신과 타인의 안전 확보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법적 준수 및 안전 향상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6. 법 적용 이후의 변화

12월 1일부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차량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법을 준수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적합한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관
소방관

마무리하며

이번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화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만큼,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안전은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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