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절차 방법 알아보기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산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인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노후 준비 산지연금

 

이 제도는 산주들에게 연금 형식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익적 기능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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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목돈으로 한 번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금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산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2. 산림청의 적극행정과 제도 개선

이 제도가 활성화된 데는 산림청의 다양한 노력과 제도 개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 매매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 폐지

과거에는 일정 면적 이상만 매도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소규모 사유림도 매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산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선지급 제도 도입

계약 시 매매대금의 최대 40%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산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3) 매수대상 산지 확대

기존에는 개발이 제한된 공익임지만 매수 대상이었으나, 조림, 숲 가꾸기, 임도설치 등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수량의 약 21%가 경영임지로 확인되었으며, 산림자원의 다양성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4) 연금 지급 방식 개선

기존에는 매매대금의 나머지 60%를 단순히 원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했지만, 이제는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까지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산주들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유림을 삽니다

3.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반응

지팡이 짚은 손

 

산림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 덕분에 많은 산주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대상 확대와 선지급 제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주들은 안정적인 연금 지급과 더불어 산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효과에도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사유림 매수 절차

사유림을 매도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매도 승낙 신청

산주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 산림청은 해당 산림을 검토합니다.

2) 현지조사

매도 대상 산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합니다.

3) 매매 가격 결정

산림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매매가를 책정합니다.

4) 계약 체결

계약 후 매매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현황 알아보기

미래를 위한 국유림 전환의 가치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이 제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커플 산책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산림 자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라면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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