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저출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인 1.58명 절반도 안됩니다.

저출산 주거지원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나라의 경제적 역성장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서 저출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 지원 정책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함께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불안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 중 결혼하지 않고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는 느끼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요즘 집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 오르면, 다음 출산율은 0.002명 줄어든 다 고합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위해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

2.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목표는 청소년과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1) 특례 대출 신청 기준

정부는 전세 대출 자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을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원래는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2억 원 이하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이 남아있는데 아이를 더 출산하면 0.2%인 대출 우대금리를 0.4% 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신혼·출산 가구에게 6만 가구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가 살 수 있는 임대 주택 물량도 늘렸습니다. 현 4만 가구에서 2만 가구 더 늘려 앞으로 총 6만 가구의 임대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지 등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가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3) 아파트 청약 기회 확대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제외하고, 결혼하고 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6월 19일 저출산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별 공급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단 한 번만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전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 공급 유형에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부터 모집자 공고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면, 이제는 공고 시점에만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산 가구 공공 임대 지원 확대

향후 출산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이었는데, 이제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가 점수와 성공 없이 '1순위'여야 자격을 갖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켜 주고 남은 물량에 대해 다른 우선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 출산 가구라면 1인 가구 다인 가구 제한 없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20년 공공임대 주택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특히,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처에 더 넓은 임대 주택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집

마무리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 ~ 2027년 출산 가구는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매입 임대 공급을 산혼 출산가구 대상으로 6만 가구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주요 지원 분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확장되어, 더 많은 청년층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 안정이 되어야 걱정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줘야만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출산시에 특공 기회를 추가 허용했습니다. 신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공에 추가 1회 허용하였고, 신혼 특공 시 결혼 전 당첨이력은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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