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원사업 대출 상환 유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부 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유예 등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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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10월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위메프와 티몬 사태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가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민생문제 해결과 끝이 현장에 있음을 강조하고 일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여러 대책들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으니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 발표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과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편성을 5조 9000억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잡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는 3조 8000억으로 확대했습니다. 2000억원 신규예산을 편성해 영세 소상공인으로 연 30만 원 배달과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5000억원 확대해 5조 5000억 원을 할인발행 하였고, 수수료 지원예산 4000억 원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도입했습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9월부터 본격 집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여 재기하도록 돕는 새출발기금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취업과 재창업 과정에서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 p 추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2823명이 신청해 종전 평균 대비 23% 신청이 늘었습니다.

전기료 지원과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입니다.

전기료 감면은 기존 연매출 3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있다면 꼭 신청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시켰고, 코로나 때 도입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연장했습니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으로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발표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과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고충들을 잘 듣고 보완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와 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라 맞춤형 사업 검색과 선제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라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로 인해 신청자들이 늘어 채무조정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썼고, 취업과 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에 대한 우대 요건 확인을 빠르게 하기 위해 기관 간 전산연계를 확대해 필요한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 피해자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3926억 원 자금을 지원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상황을 계속 살펴가며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 개선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수한 취업과 재창업에 성공한 부실 폐업자의 재기를 도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0

민생안정지원단: 044-215-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