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는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56년 만의 혁신적인 변화로,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맞춰 법적 근거와 발급 절차를 마련했으며, 보안 대책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엇이 달라지나?

여권 발급

1) 주요 특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인 확인과 신원 증명에 사용됩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발급받아 저장할 수 있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물 주민등록증도 여전히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 병행 사용 가능합니다.

2) 도입 배경

이번 도입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행정 서비스의 현대화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실물로 휴대하지 못해 불편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디지털화로 인한 부정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발급(QR코드 방식)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1회용 QR코드를 생성

-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즉시 발급

주의사항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장점

휴대전화를 교체해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3.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도입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함께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출시됩니다. 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연동되는 주요 수단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에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주요 특징

- NFC 기능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가능

- 분실 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

특별 혜택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국민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대상자는 2008년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세히 보기

4. 발급 초기 시범운영과 전국 확산 계획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에는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로 설정되었으며, 이 기간에는 시범 지역 주민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 홍천군

- 경기 고양시

- 경남 거창군

- 대전 서구

- 대구 군위군

- 울산 울주군

- 전남 여수시

- 전남 영암군

시범 운영 후 202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발급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소정보사업

5. 보안 기술과 재발급 시스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1) 적용된 보안 기술

- 블록체인: 정보 위·변조 방지

- 암호화 기술: 데이터 전송 시 개인정보 보호

2) 추가 보안 조치

- 휴대전화 분실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부정 사용 및 정보 유출 방지

- 발급 제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주기적 재발급: 최신 보안 기술 유지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 필수

6. 국민 기대와 정부의 계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도입을 두고 “주민등록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디지털화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관은 “시범 발급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기대 효과

- 휴대 불편 해소: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 확인 가능

- 분실 및 재발급 편의성 증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과 연동으로 절차 간소화

- 보안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마무리하며

- 발급 시작일: 2024년 12월 27일

-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QR코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이용

- 보안 기술: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 재발급 주기: 3년

- 초기 시범 지역: 세종, 대전 서구 등 9개 지자체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의 불편함을 해결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시범 발급 기간 중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편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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