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최소 2% 수준까지 인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알아보기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특히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며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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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

수수료

1) 배달앱 수수료 대폭 인하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를 최소 2%까지 차등 인하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출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게는 3년간 30%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사용할 때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가 명확히 표기된 영수증을 받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배달

2) 모바일 상품권 거래환경 개선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맹점주들은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를 현재의 5~14%에서 낮추고, 정산 주기를 60일에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권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원사업 대출 상환 유예

2.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1) 일회용 컵 과태료 면책 기준 명확화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준수한 경우 사업자가 면책받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조정할 수 있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근거로 운영하며, 과도한 위약금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약관도 마련됩니다.

3) 노쇼(No Show) 방지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 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형 위약금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정합니다.

4) 악성 리뷰와 댓글 문제

소상공인을 겨냥한 악의적 리뷰와 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배달앱

3.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

1) 로컬콘텐츠와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로컬브랜드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골목상권을 창출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글로컬 상권’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2) 상권기획자와 발전기금 도입

민간 주도로 상권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상권기획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며,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육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권발전기금을 통해 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을 늘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4)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온기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지역 상권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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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활력이 회복되어야 우리 경제 전체가 다시 뛸 수 있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4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67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