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연 임신으로 다섯 쌍둥이 태어나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쌍둥이를 출산 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받아 총 1억 7천만 원 더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받는 지원금입니다. 첫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 가족 경우 총 1400만 원을 받습니다.
동두천시 출산 장려금
동두천시는 출산 장려금으로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50만 원, 넷째부터는 500만 원씩 지급하여 총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산후 회복과 돌봄을 위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단위에서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지원은 부모와 자녀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정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자녀가 태어나면 첫 11개월 동안 한 명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3.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다자녀에서는 집에 아이를 많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4명까지 관리사를 지원하며, 기간도 기존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할 수 있을 만큼 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등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만 있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가입이 중위 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지원 요금 중 10%의 본인 부담금 부분을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5.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 지원
2025년부터 접수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원래는 1~8구간까지만 지급되었지만, 9구간까지 확대되어 수혜대상이 50만 명 더 늘었습니다.
1~3구간 : 최대 570만 원
4~6구간 : 최대 420만 원
7~8구간 : 최대 350만 원
9구간 : 기본적으로 100만 원 지원
추가로, 다자녀 가정(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별도의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9구간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6. 다자녀 가정의 세제 혜택
다자녀 가정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공제를 받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자녀 1명당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공제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할인·면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올해 안에 차량 구매 후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로 감면액이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할인 또는 면제받습니다.
7. 대중교통과 지원금
대중교통 할인(K-Fast)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중교통 할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가구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8. 전기·가스요금할인
전기요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가스요금도 월 2470원에서 동절기(12월~3월)에는 월 최대 1만 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은 2470원 한도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1년분으로 4000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여객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할인
철도 운임 할인
KTX·SRT 열차 운임도 다자녀 가정에게 할인이 제공됩니다. 어른과 자녀 2명 포함하여 3명인 경우에는 어른의 운임비 30%,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어른의 운임비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연휴양림 이용 할인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국가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시설 이용요금은 비수기에 주중 객실 30%와 야영시설 20%,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의 성수기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과 교육, 교통수단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지원을 더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손보험청구 앱 실손24 (4) | 2024.10.30 |
---|---|
유보통합 어린이집 유치원 (0) | 2024.10.29 |
농촌체류형 쉼터 주말농장 (6) | 2024.10.26 |
딥페이크 성범죄 디성센터 (3) | 2024.10.25 |
생활숙박시설 생숙 지원 (2) |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