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생숙 지원

정부는 새롭게 짓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분양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그동안 생숙은 원래 관광객 등을 위한 장기 체류 숙박시설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많이 쓰였고, 이로 인해 불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숙을 제대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규 생숙 규제 강화

앞으로 새로 짓는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만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생숙이 불법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새로운 생숙은 모두 이 기준을 따라야 하며, 불법적인 주거용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생숙 맞춤형 지원

이미 지어진 생숙은 기존 규정에 맞추기 어렵거나,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숙박업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도와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유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시·도에 조례 개정 예시안을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생숙 소유자들도 법적으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자체 역할 확대

지자체도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 내 미신고된 생숙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정해야 합니다.

 

생숙 지원센터는 소유자들에게 숙박업 신고 방법이나 용도 변경 절차를 안내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생숙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존 생숙 용도 변경

기존 생숙 중에서는 복도 폭이나 주차장 등의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기준을 지키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 주차 공간을 추가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는 주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난·방화 설비를 보강해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도 허용됩니다.

생숙 소유자 안내, 지원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생숙 소유자에게 담당 공무원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명회를 열어 숙박업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불법 문제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새로 짓는 생숙에 대해서는 분양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생숙은 법적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법 개정과 지원을 통해 소유자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주고, 시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044-201-3757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044-202-2857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