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짜뉴스 국민 10명중 4명 판별 못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판별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국민 대다수는 딥페이크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과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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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조사 주요 결과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을 통해 드러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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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경험

응답자의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 상당수가 이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가짜뉴스의 심각성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는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84.9%로 나타났습니다.

3) 가장 우려되는 피해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인격적 피해(48.2%)가 가장 큰 우려로 꼽혔습니다. 이는 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4) 딥페이크 확산의 주요 원인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이유로는 법과 제도의 미비(36.5%)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5)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

국민들은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을 꼽았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범죄자 처벌 강화(36.9%)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디성센터

2. 정부의 대응과 공론화 활동

과기정통부는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 활동과 정책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공론장 운영

2023년 10~11월 동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디지털 공론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두 명의 참가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방지와 법적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토론대회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

과학평론가와 범죄학 전문가가 참여한 콜로키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본질과 사회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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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및 예방 활동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협력하여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중·고등학교 151곳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2024년 12월부터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서 디지털 기술이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3. 과기정통부의 입장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신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4.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의 시사점

딥페이크 기술은 혁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불안과 피해 우려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1) 법과 제도의 강화

강력한 규제와 처벌로 악용을 방지.

2) 기술적 해결책

워터마크와 같은 검증 기술 개발.

3) 교육과 인식 개선

국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판별 방법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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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디지털 위기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가 아닌, 발전과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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