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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감증명서 무료 온라인 발급 인터넷 무료 발급

by 어프의 정책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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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감증명서 무료발급
인감증명서 무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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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30일간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때에는 편리하게 온라인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한 다음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요. 중요한 거래를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가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정한 도장이 인감으로 신청이 되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주로 고가의 재산 매매(부동산)나 상속과 자동차 거래, 그리고 중요한 거래시에 사용되는데요.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나누어지고, 용도에 따라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매도용은 꼭 주민센터로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용 중에서도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은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보면 부동산 매도용 발급이 4.5%, 자동차 매도용 6.1%, 일반용이 89.4%로 발급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을 위해 금용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면허 신청이나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을 위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용도이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해주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분 증명을 위한 가벼운 목적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개선한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정도 수준의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먼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의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인증 등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인감증명서 위조 변조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 확인이 가능한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폭주를 대비해 정부24 서버도 증설했고, 서비스 초기이기 때문에 문의자를 위해 정부 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용의 목적 중에서도 신분 증명을 하는 목적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도용과 일반용에서도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