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기금e 든든

국토교통부는 12월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합니다.

디딤돌대출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딤돌대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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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대출의 제한 조건 도입

먼저, 이번 방안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벗어나는 대출과 후취담보 조건으로 진행되는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여기서 LTV란 집을 살 때 대출자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최대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80%라면, 집값의 8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취담보란 대출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인데, 이러한 경우도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기금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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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 지역과 주택 유형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즉, 지방이나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상황이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지역과 주택 유형에만 관리방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는 과도한 대출을 제어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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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 예외 조항

이번 조치에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용 대출은 관리방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출이기 때문에 예외로 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소득 요건이 확대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필요가 큰 대출은 관리방안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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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호 조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80%**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의 높은 대출 한도를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LTV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이번 관리방안에 포함된 조치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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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소득층 배려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관리방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저소득층에게 이번 방안이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축소가 중산층 이상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낮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예외를 두어 대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유예기간 제공 및 시행 일정

이번 조치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1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대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미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루어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가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시작된다면 후취담보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는 기존에 계약을 맺은 입주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은행

7.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의 목적

디딤돌대출은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적 금융 상품으로,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인해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예측 가능한 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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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디딤돌대출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 등의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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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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