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 기준 선정기준액 +15만 원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기준에 맞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되는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부에 의해 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 12.5% 상승한 것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소득증가율보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낮은 이유는 일부 노인들이 소유한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2024년	2025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7.0%)
	부부	340.8만 원	364.8만 원	+24만 원(+7.0%)

2.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변화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동거하는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속 및 비속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후에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고 안내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지연금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의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게 집에서 신청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복지로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고객센터(1355)에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에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앞서 설명한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기타 조건: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증명서만 있으면 사실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대됩니다.

5. 기초연금 예산 및 수급자 현황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약 26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4년 수급자 수인 435만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약 3.8배 증가한 규모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자격 조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득과 재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7.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 조화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해 줍니다.

아래 빈칸에 소득과 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수령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수급자 확대와 신청 절차 개선, 다양한 공제 확대 등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안내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044-2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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