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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바뀝니다!

by 어프의 정책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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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품권의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이번 개편은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환전한도 조정

현실적인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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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환전한도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2) 최대 환전한도

기존에 상한이 없던 것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해 제한합니다. 이 조치는 상품권 매출이 적은 소규모 상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대규모 환전을 통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전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일부 상인이나 업체가 상품권을 매집하거나 부정 환전을 시도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2. 상품권의 재사용 및 재판매 금지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와 상인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상품권을 재사용하거나,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상품권 재사용 금지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다른 상인에게 다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상품권 재판매 금지

소비자가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3) 미가맹점에서 상품권 수취 금지

상품권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상품권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상품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합니다.

3. 부정 유통 단속 강화

정부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49개 가맹점 중 134곳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62곳: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72곳: 제한 업종(예: 주류 소매점) 의심

 

22곳: 고발 조치 대상

- 상품권 매집 후 부정환전 의심: 12곳

- 허위 점포(유령 점포) 운영: 1곳

- 조사 협조 거부: 2곳

적발된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조치, 또는 사업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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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류상품권의 구매 한도 축소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 구매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기존: 150만 원 → 변경: 50만 원

 

이 조치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매집하거나 부정 유통에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됩니다.

5. 디지털상품권 확대

지류상품권의 사용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상품권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1) 자동충전 기능 도입

카드형 상품권에서 결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되어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2) 발행량 조정

2024년 지류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1조 7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합니다.

3) 사용 교육 확대

디지털상품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안내 교육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상품권은 휴대가 간편하고, 부정 유통 가능성이 낮아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1) 부정 유통 방지

각 상인회가 부정 유통 근절에 앞장설 것

2) 책임 강화

부정 유통 발생 시 상인회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질 것 전국상인연합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살려 매출을 늘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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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비자와 상인을 위한 변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부정 유통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상인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상품권 확대는 사용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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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온누리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더 많은 사람이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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